'선거범죄 엄정 대응'…전주지검, 경찰·선관위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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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엄정 대응'…전주지검, 경찰·선관위와 대책 회의

연합뉴스 2026-03-04 17:0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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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선거사범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6·3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관위, 경찰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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