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60주년 국세청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60개 과제 국민 보고"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세행정의 미래 비전을 담은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 등 60개 미래 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세정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세행정의 미래 비전을 담은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세정 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간 성실 납세로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합동 조직인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미래혁신 종합방안도 공개됐다. 추진단은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등과 함께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60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혁신 과제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정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하는 지능형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정 업무 전반에 AI 기반 분석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조세 정의 구현에도 나선다. 국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국가 재정 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세정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의 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세 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국세청은 미시 경제 동향 지표와 청년 창업 통계 등을 국민과 관계 부처에 제공해 지역 균형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와 영세 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국세청은 미래혁신 과제 발굴 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 활동자 1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