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임박’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6일 일어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점검과 제도개선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오지급 사태 관련 피해 보상을 유도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를 개선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근본적으로 오지급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제도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제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시장신뢰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주요 쟁점 사항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닥사(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