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체감 정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처 출범 이후 첫 회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통해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과제의 효과성을 사전 검증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정책설계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 혁신랩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2008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을 확대하며 9만명의 대기자 중 3만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의료 이용·건강·노동시장 성과·재정적 부담 등 영향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실험군의 응급실, 외래, 입원 등 의료 이용은 많이 증가했고 건강과 노동시장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아울러 중장기전략위는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이들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이 경제·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의 주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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