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한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사건의 뼈대인데 이를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배상윤을 통화시켰다"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명백한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검찰 조작 수사 여부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검찰 수사 조작 정황 김성태 녹취록에 담겨
오마이뉴스와 시민언론민들레는 3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확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녹취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며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XXX들이 정직하지 못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3일 구치소에 면회온 측근에게는 "징그럽네. 징그러워. XX.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괜히 거 말도 안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에 엮여가지고"라고 말했다.
또, 2023년 5월 9일엔 "그게 북한에 돈 준 것이 어떻게 될란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걸 듣도 못헌 얘기를 해버리고. 그걸 제3자 뇌물이라고 해 버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녹취대로라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사건은 쌍방울 측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애초에 김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李 "증거조작 사건조작,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
與 국조추진위 "검찰 조작기소…李 공소 즉시 취소해야"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를 언급하며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정조사 추진위)도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며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준 의원은 "이번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더 뛰어넘는 영화의 한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정확히 말하면 쌍방울이 북한에 일정 금액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의원은 "김성태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3월 12일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한병도 "조작기소 진상 규명은 국회 의무"
12일 본회의 '국정조사 안건' 보고 예정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오후 2시 (공소취소 추진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한다"며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안건을) 보고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저열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 검찰 조작기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李 공소취소돼야, 법왜곡죄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조국 대표는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며 "천인공노할 일이고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수사, 기소, 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면서도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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