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TK 통합법은 이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별법의 경우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국익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결정,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국제 관계 속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2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것에 감사하다"며 "여러 불확실한 경제적 요소들을 하나씩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역 통합 문제에 있어 3개 지역(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동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법에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