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추가 공사비 ‘1.4조’···한전·한수원 증빙자료 두고도 책임공방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약 1조4000억원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가 공사비 규모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의 적정성과 이를 입증할 자료 범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한수원이 주장하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측은 공사비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역과 근거 자료가 필요하지만 한수원이 충분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규모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서에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이미 규정돼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이전부터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자료 요구는 “과도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공사비 검증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공사비 정산을 위해 제출하도록 규정된 자료는 이미 모두 제공한 상태”라며 “현재 한전이 추가로 요구하는 일부 자료는 계약상 의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분쟁은 바라카 원전 사업의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체결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에 따라 시운전과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해 왔으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추가 업무 비용을 한전에 청구한 상태다.

한전은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를 상대로 공기 지연 비용 정산을 협의 중인 가운데 양측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영국 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한전과 한수원 간 공사비 정산 갈등과 관련한 중재 절차를 영국에서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고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간 분쟁이 런던 국제중재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기술 정보 유출 우려, 합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배임 책임 논란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공사비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가 아닌 양측의 배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측이 공사비 규모 및 지급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합의만으로 조정 및 결정할 경우 향후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양 기관도 법적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