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연구진들이 서울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을 조사 후 발표한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학교별 학생 수 차이가 최대 1052명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조사한 부산과 인천이 각각 838명, 788명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학생 유입 규모에서도 서울의 편차가 컸다.
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순입학생 수’ 기준으로 서울은 인접 학교 간 최대 227명 차이가 났다. 이는 110명을 기록한 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연구진들은 보고서에서 인접 학교 수가 많을수록 학생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반경 500m 내 초등학교가 두 곳일 때 평균 학생 수 차이는 267명이었지만, 세 곳 이상일 경우 평균 격차는 412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학군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에서는 학교 간 학생 수 변화가 뚜렷하게 갈렸다.
강남구 일원초는 2024년 기준 학생 수가 1381명으로 2015년 852명보다 62.1% 증가한 반면, 인근 양전초는 같은 기간 515명에서 329명으로 36.1% 감소했다. 영희초 역시 385명에서 264명으로 31.4% 줄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 환경의 차이를 지목했다.
일원초 인근에는 2018년 이후 약 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반면, 양전초와 영희초 주변은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학생 유입 구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학교 규모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교육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밀 학교는 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교육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교육 수요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학생 배치 계획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간 학생 수 격차를 단순히 ‘임대아파트 여부’로 설명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임대아파트 문제로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며 “임대주택 여부보다는 고령화나 세대교체 지연 등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문제로 단순화해 해석할 경우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기본 입장은 관련 설명 자료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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