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신청서 제출 퍼포먼스도…아동복지법 개정 등 입법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송수연 신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주체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정책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이며 학교를 가장 잘 알고,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육의 핵심 주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운영됐다"며 "교사의 전문성은 소모됐고 공교육은 점점 흔들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교사노조 명의로 ▲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등을 담은 입법 요구서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는 교사의 교육권이 아동학대라는 명목 아래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현장 교사의 전문성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국교위 교사 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교실 안에서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면서도, 교실 밖에서는 정당 가입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교사들의 침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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