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처리 합의···행정통합법은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여야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우선시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대외 경제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입법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며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두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까지도 심사가 재개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합법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상범 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내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