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 몰두한 졸속 추진 결과"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졸속 추진의 결과"라고 4일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을 배제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장으로 전락했다"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의회 의결을 서두르며 통합을 밀어붙이는 등 급작스럽게 시작했다"며 "이제 와 숙의와 공론,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과거 졸속 추진을 근거로 회의적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에는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지역이 도태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 일정에 따라 원칙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국정과제의 본래 취지인 '광역 연합'은 배제한 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절차를 대체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3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과속을 멈추고 주민들과의 숙의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돌봄·교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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