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측근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 범죄 드러나…관련자 엄벌해야”
조 대표는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며 “천인공노할 일이고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돼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도입 논의다.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논의 시작해야”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거나,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언은 김성태 전 회장의 접견 녹취 보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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