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 장관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을 보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이정표”
윤 장관은 서한에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춰, 주민 신뢰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언급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공직 기강을 엄격히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거나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심성 예산 집행·부적절한 국외 출장 경계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 추진이나 부적절한 국외 출장 등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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