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3법 우려' 조희대 향해 "사퇴에도 때가 있다…거취 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은 1년 넘게 다듬어 온 법안"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지지를 보냈는지 진정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때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봤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여전히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3월 국회 '대미특위' 가동…"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익을 위해 법안 심사와 처리를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이란과 장기전을 시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25% 복원 가능성을 비췄다"며 "우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든 상임위를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특위 활동 시한 내 여야 합의안으로 도출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무산되면 국힘 200%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돌연 찬성한다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대전충남 통합은 또 반대한다"며 "지역 차별이냐, 균형 감각 상실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통합은 지역을 통합하는 법안이기에 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통합의 명분과 추진 동력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답 정해놓은 조작기소"…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수사 과정 내 논란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국회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