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與 '사법 3법' 강행에 사퇴 표명…재판부 복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아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13인 체제'(대법원장 포함)가 된 가운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맡아 처장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빠른 속도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대외적으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서 결국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고심 끝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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