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안처리·회복지원·재발방지 전 과정 통합 대응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던 성 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 성 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내 성 관련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는 예방과 회복에 집중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예방, 사안 처리, 회복 지원,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조사와 심의를 모두 맡아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실태조사, 간담회·토론회 등을 실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신설해 가정과의 연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상담·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안 축소나 불합리한 자체 종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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