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엄사와 협조…의회 기능 마비 전제 준예산 편성 준비"
전북도 "계엄사 협조는 35사단 상황 파악 의미" 반박 입장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4일 "12·3 내란의 밤에 김관영 도지사가 윤석열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내란 방조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 체계를 유지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순응했다는 증거"라며 "계엄 상황에서 군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게 제시한 언론 보도 속 12월 4일자 도청 자료를 보면 '35사단(지역계엄사령부)과 협조체계 유지'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의원은 또 "'준예산 편성 준비'는 김 도지사가 계엄에 맞서지 않고 계엄포고령 제1호를 이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준예산이란 예산안의 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편성·집행하는 제도인데, 김 도지사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위법한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김 도지사는 평상시 방호 수준에 불과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북도의 문서는 그날 오후 11시 20분께 (전북도로) 하달된 행안부의 통제 지시를 즉각 이행했고 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군 상황실이 도청으로부터 (출입 통제 요구를) 수신한 기록, 12월 4일 도 도민안전실장이 출입 통제 사실을 인정한 언론 브리핑 영상, 3일 밤 청원 경찰들이 도청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 등이 청사 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상식에 반하는 구두 해명만으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계엄사와 관련해 "계엄 발생 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군 매뉴얼을 전해 듣고 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일뿐"이라며 "'협조체계 유지'라는 표현은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서 도민 안전 유지를 위해 35사단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준예산 편성 준비와 관련해서는 "(계엄으로) 의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것"이라며 "의회 예산 심의가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해당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청사 폐쇄와 관련해 "일상적인 청사 방호 조처를 했고 실무진이 이런 내용을 (문서에) '조치했다'고 기계적으로 표현한 것일뿐"이라며 "도는 당일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에 따라 행안부 지시사항을 시·군에 유선으로 전파했을 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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