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새로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단순 지원을 넘어, ‘운동 실천’을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다.
시는 총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더 건강소득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자율성과 동기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월 12회 이상, 회당 30분”…목표 달성 시 최대 20만원
참여자에게는 첫 달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 이후 월 12회 이상, 1회 30분 이상의 신체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매월 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활용이 가능한 270여 명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건강 격차 해소 위한 ‘행동 기반 복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건강 수준과 경제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도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신체활동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사회참여 기회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고려해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결합했다. 신체활동을 복지 정책과 연결하는, 이른바 ‘행동 기반 복지’ 모델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사회참여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사업을 기획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권 보장, 나아가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권 보장의 또 다른 방식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 실험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활동 관리와 성과 기반 보상 체계는 참여 동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주시의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두지 않고 제도적 보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동하면 월 5만원’이라는 단순한 문구 이면에는, 건강권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지방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대상 확대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건강과 소득을 동시에 설계한 이번 실험이 지역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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