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은 국민 명령...조희대 거취 표명하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정세 대응과 사법개혁 후속 과제, 대미투자특별법 및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경제·금융·에너지 수급·군사·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 중에도 중동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국익 중심 외교활동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AI·과학기술 등 미래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5건의 MOU를 체결했고, 필리핀과는 수교 77주년을 계기로 인프라·방산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완수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듬은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 떼를 쓰느냐"며 "여전히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 "1년 넘게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외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행정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대표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 통합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