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돼 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총리급 직위에 해당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과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핵심 인사로 발탁되면서 정치적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2025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던 시절 모습). 자료사진. / 공동 취재-뉴스1
청와대는 지난 2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 전 의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규제 심사와 정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중심으로 5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 위원 수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 그는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내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다. 이후 당내에서 비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친이재명계 후보와 두 차례 경선을 치른 끝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달리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았다. 이후 21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캠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 청와대 제공-뉴스1
박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통합형 인사’라는 해석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등에 출연해 자신을 단순히 비이재명계 인사로 보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으며 지금은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 계파 구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명과 친명 구분은 12·3 비상계엄의 밤에 사실상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로 달려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란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면서 과거 갈등이나 서운함을 털어냈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보다는 국가 위기 상황을 함께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가 실사구시형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규제는 경제와 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규제를 신호등에 비유하며 원칙을 설명했다. 규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동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기업 활동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 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모습. / 공동 취재-뉴스1
박 부위원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공격했던 대상이 특정 기업 자체가 아니라 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와 반칙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경험이 앞으로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박 부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검토했던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치인이 링에 올라가기 위해 몸을 풀다가 다시 옷을 입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책과 행정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현장과 행정 시스템을 살피면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보수 경제학자·기업 전문가도 함께 합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병태 교수와 남궁범 에스원 고문. / 청와대 제공-뉴스1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인사에는 다양한 성향의 인물이 함께 포함됐다.
부위원장에는 박용진 전 의원 외에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와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남궁범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한 뒤 보안업체 에스원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 전문가다. 기업 경영과 재무 분야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다양한 인사를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정책은 산업·경제·정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영역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 산업 규제 정비와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경제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