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며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 가서 뭘 하다 버스 떠난 뒤 손을 흔들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그 후에 강하게 그것을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계엄)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더미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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