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 둘러싼 美 오해 방지해야"
한미의원연맹 이달 말 방미…김영배 "美에도 한미 의원단체 조직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제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임받아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상·하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원연맹이 미국에 직접 가서 상·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밖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도록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이달 말께 미국 워싱턴 DC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한미 의원연맹이 앞으로 미국 의회와 관련해서 좀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도 미한 의원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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