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파주1)이 지난해 11월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발생 109일이 지나도록 생수 구입비 보상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3일 "대통령 방문 일정과 함께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모두 모여 있던 날, 파주에서는 17만 세대가 46시간 동안 물 없이 버텼다"며 "컨트롤타워는 모였지만 정작 재난 판단도, 상황판단회의도, 재난대책본부 가동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이번 단수의 직접 원인은 고양정수장에서 파주시 배수지로 연결된 광역 송수관 파손이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시설 파손이 아니라 행정의 판단 부재"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매뉴얼상 단수 24시간 이상이면 경계, 48시간 이상이면 심각 단계 판단이 가능하다. 이를 공식 결정하는 절차가 '상황판단회의'인데, 파주시는 그 절차 자체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 판단 미이행과 선보상 지연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3월 현재까지도 'K-water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잉크가 흐려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시민들의 표현이 행정 지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109일째 '협의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파주시 행정 대응의 속도"라고 꼬집었다.
실제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의 경우 시장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고 의원은 "원인자 책임과 시민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방정부라면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순서인데, 파주시는 스스로 그 선택지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박정·윤후덕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파주시 행정 판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민 피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고 의원은 "재난 판단을 하지 않은 것도,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것도, 선보상을 미룬 것도 모두 행정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109일째 이어지는 '협의 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지급 일정과 기준을 즉각 공개하고 행정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안전과 생명, 행정의 책임이 바로 설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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