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됐다.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현직 의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명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찾아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달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심사에서 강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이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빠르면 4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칼날이 향할지도 주목된다.
구속영장에서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경찰은 본격적 법리 검토에도 착수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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