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우리 자산 무기한 동결은 불법"…EU 제소

러시아 중앙은행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국유 자산을 무기한 동결한 조치가 불법이라며 유럽연합(EU)을 제소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3일(현지시간) "EU 조치는 사법 접근권, 재산권의 불가침성, 국가와 중앙은행의 통치행위 면책이라는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룩셈부르크의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U 일반법원은 해당 소송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EU는 역내 묶여 있는 2천100억 유로(약 364조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작년 12월 합의한 바 있다.

EU는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로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를 갱신해 왔으나 무기한 동결안 확정에 따라 향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들의 어깃장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당시 결정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된 것도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앞서 작년 12월에는 자국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려는 EU의 계획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U는 당초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배상금 대출'로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을 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의 강한 반대로 이같은 구상은 불발됐다.

EU는 대신에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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