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월 임시국회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문제 삼으며 장외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기구화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을 진행했다. 지도부는 오후 1시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으로 향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도보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이 기치를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와 행진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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