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시민이 설계하는 예산, 2027년을 여는 참여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 전면 확대
이상일 시장이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의 문을 시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었다. 행정이 주도하던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계층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용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복지·안전·교육·환경·교통 등 전 분야가 대상이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해 실행 가능성과 공공성, 예산 효율성 등을 평가한 뒤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정책부터 도시의 미래를 여는 전략사업까지 시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공모 절차를 넘어 시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자치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7년 용인시 예산은 이제 행정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제안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연 최대 16만8천 원… 복지를 넘어 ‘권리’로
용인특례시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연 최대 16만8천 원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복지’ 성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생리용품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재정의했다는 평가다. 시는 바우처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생리용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여성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가정 내 부담 완화는 물론,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생활 속 체감 복지’를 강화하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인당 10만 원… 교육의 출발선 평등 실현
용인특례시가 2027년부터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체육복, 학용품, 가방 등 초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입학은 새로운 출발이지만, 가정 형편에 따라 준비 과정의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미래 경쟁력을 갖는다”며 “교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부모와 학생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입학준비금 지원은 단기적 가계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만족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용인은 예산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생활밀착형 정책도시’로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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