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축소’ 기준은 ‘강화’···엇갈린 응급의료 현장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세종충남대병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월부터 야간진료를 축소 운영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반면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현장 인력 수급과 제도 설계 간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지난해 시 재난기금 지원을 받아 야간진료를 주 6회까지 확대했지만,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달부터 주 3회로 축소한다. 화·수·토요일과 3월 5일·16일·19일·30일에만 24시간 운영, 주간 진료는 기존처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응급분만 또는 가정분만 신생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운영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경우 엔케이세종병원 응급실(24시간 운영)이나 달빛어린이병원(평일 오전 8시~오후 11시, 주말·공휴일 오전 8시~오후 10시)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김려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소아응급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조치”라며 “조속한 인력 충원을 통해 정상 진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이 축소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1만명당 전문의 1명’ 기준에서 ‘5000명당 1명’으로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7000명당 전문의 1명’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또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기관 내 삽관·제세동·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까지 갖추도록 명시했다.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확보도 의무화한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 가능한 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12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상향,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술실은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운영 및 응급환자 우선 사용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

다만 복지부는 “전문의를 새롭게 대규모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인력 재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지정이 어려울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응급센터의 야간 진료 축소는 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응급의료 질 제고를 목표로 전문의 배치 기준과 진료 기능 요건을 한층 강화. 현장 인력 현실과 제도적 기준 간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응급의료 체계 안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