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관련 한국 외교부 성명에 대해 참여연대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초등학생 150여 명 희생에 대한 유감 표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전날 발표된 '중동 상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현 중동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국제 비확산'만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 어디에도 협상 중 주권국가를 공격해 지도부를 암살한 행위가 국제법에 반한다거나 '궁극적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역행한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150여명의 무고한 초등학생이 희생된 것에 대한 유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이란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란 국민 555명이 숨졌다. 이란 호르모즈간주의 한 여자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최소 165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비핵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 군사행동과 일방주의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먼저 이번 침략행위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공격의 중단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부대 등 인근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미국-이스라엘 지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이동 등 여하한 대이란 상황 개입을 배제하고 엄정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지역에서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전쟁 놀음에서 손을 떼고 '옵서버'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중동 상황 관련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이라며 "중동 지역에 소재한 우리 국민 보호 및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며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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