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측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보고서 요청에 특검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의원, 최씨와 김씨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양평군수 당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김 여사 가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장에는 2013년 4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자, (당시 군수이던 김 의원이) 김씨의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한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나온다"며 "하지만 김 의원은 (김씨에게) 개발부담금 관련 특혜를 주기로 결심한 적도 없고, 해당 시기는 개발부담금을 논의하던 시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 모친 최씨, 오빠 김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비서실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만났을 뿐, 개발 부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김씨 측도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과 전직 언론인 한모 씨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누군가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서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을 확인했다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특검팀이 자체 조사한 감찰보고서와 사망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의 실명 결정문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부에 내부 감찰 보고서 제출을 명해달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감찰 보고서는 특검 측에서 일단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며 "필요시 변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청탁으로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는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언론인 한씨는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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