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은 삶의 기반…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의 신호를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소통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과도한 이념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거래의 자유를 존중하되, 투기와 불공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에는 공적 규율이 작동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통제경제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되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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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임부대변인은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이지만, 동시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왜곡과 투기적 수요로 실수요자의 삶이 위협받을 때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통해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며 매수 심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은 이미 금리와 공급 전망,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스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불안을 키우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 시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 속에서 집값 급등과 전월세 불안이 심화됐을 때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던 주장이 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인사의 다주택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선택적 비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 공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정치도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차분히 읽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