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시급…9일까지 처리해야" "TK만 처리 못 해…충남·대전 함께 가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이 확정된 만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9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했지만, 법안 심사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4일부터 9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0일 또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원장도 "특위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만 먼저 안 돼…충남·대전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사진=연합뉴스]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아무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에 더해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충남·대전도 처음에는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도 행정통합 찬성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전남·광주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대책회의 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3개 행정통합법을 2월 임시회 내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