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친일은 정상" "文, 치매" 막말 논란 이병태, 총리급 위촉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정신분열증' 등의 막말을 한 전례가 있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당시 선대위 합류도 불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병태,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과거 文 겨냥 '치매', '정신분열증'…"친일은 정상적인 것" 막말 논란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예산처 장관 및 해양수산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 등 장·차관급 인사 11명을 지명·임명했다.

이 가운데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위촉되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이 교수에 대해 "기술 창업, IT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활동과 사회활동을 이어온 규제 개혁 전략을 이끌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통합'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영입을 추진했으나 '막말' 논란이 불거져 영입이 불발된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 교수는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라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막말, 혐오 조장 이병태 자격 미달…인선 재고 요청"

이에 친문계가 주축인 조국혁신당은 이 교수에 대해 인선 재고를 촉구했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냈고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다"며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이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력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카이스트는 수사 개시 직후 이 부위원장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며 "그가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도덕적 자산이 전혀 없음을 교육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이력만 돌아봐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법률적 하자  결격사유 없어" 

홍익표 정무 "본인이 '과거와 생각 바뀌었다' 해…지켜보자"

하지만 청와대는 이 교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인사를 발표하며 이 교수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사인으로서의 발언이었고 그동안 사법기관에서 판단도 있었다"며 "검증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넘어서는 법률적 하자와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만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며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과거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교수의 발언 중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두고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일이 반대로 비정상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한 일을 언급하자 홍 수석은 "해당 발언들은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면서도 "필요하면 과거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소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인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경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막혀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데 전문성이 탁월하다라고 본 것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 함께 임용된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정책과 철학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