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이견으로 제청 지연설…당분간 1명 공백에 돌파구 찾을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1명의 공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여권발 '사법개혁' 파고 속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대법원을 떠났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은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후보 제청부터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극도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어진 긴장관계 탓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임명하는 것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애초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에서부터 여성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후보 가운데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선 여권발 '사법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에 오르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입법을 해놓은 상황과 맞물려 시기와 모양새 모두 법원 입장에선 불편한 기류도 흐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소원이 통과되고 헌재 우위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인사까지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 일선에선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초 법원 내부에선 윤성식 부장판사와 박순영 고법판사가 우선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이 흘러나왔다.
윤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신 성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참여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사법부 핵심 역할을 맡았고 이어진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기조실장으로 계속 재임하는 등 두루 원만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기존에 이끌던 서울고법 형사1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점이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고법 노동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과거에도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진 적은 종종 있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후임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져 공백이 길어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2017년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늦어지기도 했다.
2023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그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그 무렵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조 대법원장 취임 뒤에 이뤄지면서 2024년 3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취임까지 두 달여간 대법관 2명의 공백이 있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후임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견해차가 있다는 얘기 등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임명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구성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에 따라 사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와 대법원이 해법을 찾아나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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