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결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개혁 3법'에 "갑작스러운 대변혁, 심사숙고 부탁"'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인사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공범들을 판판이 영장기각을 하면서 위법한 걸 알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치 수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사법 불신을 의심하면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고자 교류하자는데 왜 신뢰가 낮다고 하는 거야? 고 반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준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더 나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이 일본 정상으로부터 돈까스 소맥으로 환대받고 미국에서 국빈으로 블레어 하우스에서 환대받았을 때도 국내에서의 국민 신뢰는 전세계 꼴찌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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