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공약은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 다시 기본으로, 학생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듭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교육’ 5개 축 중 하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아이의 하루’ 4대 핵심 공약에는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등 초등 1~2학년 집중지원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 임기내 100% 달성 ▲나이·시간 제약·비용 부담 없는 거점 돌봄 시설 확대 ▲청소년 교육기본소득 10만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교육기본소득과 관련해 연 3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기본교육과 기본소득을 연결해 기본사회의 품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행의 전제로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 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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