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 추가 소각장 상고 포기…구민이 이겼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3일,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구가 강력 요청해 온 상고 포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염원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 일방적인 상암동 입지 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마포구는 즉각 ‘마포 추가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서울시에 수차례 걸쳐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지역 형평성 위배를 지적하는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종 언론을 통해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에 추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독단적인 결정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주민 3만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아울러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포구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

직접 실시한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면 소각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 확립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강화 등 종합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또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재 가동률은 약 80% 수준으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면 가동률을 100%로 향상할 수 있고 추가 소각장 건립 없이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포구는 주민과 함께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