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3~5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해 올해 유아 약 50만3천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4천703억원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대폭 경감됐다. 실제로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에 정책 효과과 확인된 만큼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통령 공약에 따라 3~5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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