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출마 준비부터 분쟁 대응까지 자문"…지평, 6·3 지선 대응센터 출범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의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김선국 변호사, 김진권 변호사 겸 센터장, 윤성원, 김지홍 대표변호사, 윤석근 고문, 김동아, 이가영 변호사, 김윤서 전문위원, 김형주, 한재상, 엄상섭, 박아름, 김강산, 이정훈, 신재형, 강보석, 오승재 변호사, 윤희석 전문위원, 정윤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센터는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선거는 짧은 기간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출마 선언 이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 활동, 문자·SNS·현수막·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법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응센터는 선거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 및 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과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가 대응센터를 이끈다. 정무적 판단과 자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핵심 구성원으로는 광주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한 오자성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화순군·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수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구례곡성·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문수생 변호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무안군·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 검사 재직 시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한은지 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전 경찰 수사관 김선국 변호사 등이 있다.

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선거는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후 분쟁 처리까지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