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3∼4월 집중 의견수렴…토론회·자문위·여론조사 등 시행
李대통령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 등 숙의…"국민 체감할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라는 첫 번째 숙제를 마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를 시작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2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이후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나오자 이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는 후속 조율 작업까지 마무리한 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의 핵심은 검찰의 후신이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로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당청 긴장'이란 요소까지 추가돼 해법을 찾기가 더 복잡해졌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 등을 초청해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의견수렴 대상 쟁점으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과 수사·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경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주요 계기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쟁점의 검토 상황을 충분히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일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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