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한 것을 두고 “현장의 의견과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값 비싼 중고등학교 교복비 문제와 관련해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와 관련해선 실질적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농촌유학 지원 사업 관련해, 작년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이 옮겨간 지역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6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기간의 재확대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지난해 376명에서 43% 증가한 540명으로 늘렸다. 지원 기간도 1년 단위로 확대해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도농상생형 교육 모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만족도가 정책 변화로 이어진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교복 문제와 관련해 “입학준비금 30만 원으로는 교복 한 벌을 구입하기도 빠듯하다”며, 교복 간소화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남은 금액으로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착용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복을 착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졸업식·입학식 때는 가운으로 교복을 대신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며 학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 미납 문제에 대해선 “10년, 20년간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더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죄 의원은 “특목고 등 일부 학교의 경우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 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납부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공립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학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년 넘게 같은 문제를 반복해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형식적인 업무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안과 이행 결과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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