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 활용법" 대구교육청, 활용 가이드 제작·배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저작권·상표권 등 법적 쟁점 정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 현장에서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 창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관련 가이드를 개발·보급하는 것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과제·학교 행정 및 홍보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AI시대 창작과 저작권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의 기본개념,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 사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초중고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부록으로 수록해 현장 적용성도 놓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되었으며 이제는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면서 "이번 가이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