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시세 54% 수준…"무주택 시민 든든한 주거사다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안정적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장기전세주택'으로 작년 입주자들이 절감한 보증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 수준이며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한 이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입주한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의 차이에 세대수를 곱해 산출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이었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 임대계약 기간이 최장 4년인 것과 비교하면 오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에 달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4천902세대 중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세대는 1천171세대(8%)였고,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시는 "입주민 상당수가 거주 기간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자가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돼 현재 241개 단지 총 3만7천463호를 공급하고 있다.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전체 장기전세주택 중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 7분 이내 역세권에 있는 단지가 108개로 45%를 차지하고, 한강벨트에 있는 단지가 148개로 전체의 61%다.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단지는 201개로 전체의 83%다.
시는 2024년 신혼부부에 특화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2천274호를 공급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1천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자격이 주어지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특히 작년부터 기존의 아파트형뿐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등 미리내집의 유형을 다양화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82명이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해 거주 기간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만 내게 하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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