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정책 속도 높일 것…인사청문회 철저하게 대비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3일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라며 "정책의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구성단 인사청문지원단에 청문회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재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할 것도 지시했다.

임 직무대행은 출범 초기 민간투자 활성화, 기금운용 체계화, 통합성과평가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진행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먼저 임 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은 국민 의견 수립, 민관 협의체 운영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을 염두하고 추진해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정과제 뿐 아니라 저출생, 탄소 중립, 인공지능 대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내용을 담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두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 시에는 부정한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국민의견 수렴의 정책 반영과 부 내 AI 기반 업무 혁신에도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임 직무대행은 "출범 초기의 작은 빈틈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전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