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 3법, 개혁 사칭한 사법 파괴 악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에 대해 "개혁을 사칭한 사법 파괴·사법 해체·사법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 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부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는 나라였다"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군사 독재나 일당 독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것"이라며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꼬집었다.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