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통합특별법’ 충돌…광역 동시 추진 vs TK 우선 처리, 여야 평행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하며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의제를 두고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며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광역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로 추진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TK 통합만을 우선 처리하기보다 충청권, 호남권까지 포함한 광역 단위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띄우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략적 관점으로 지역통합 문제를 바라보니 혼란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 비서실장이 출마를 포기하면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정치적 의도 제기를 일축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화성정) 역시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장동혁 대표부터 설득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배경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은 쌍둥이법이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왜 세 쌍둥이 중 광주·전남만 먼저 처리했는지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TK 통합법 처리 불가 사유로 드는 데 대해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전남·광주 통합법 역시 일부 기초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는데도 또 다른 명분을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군의회 반대를 이유로 법사위를 열지 않더니, 이제는 대전·충남 통합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까지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입법권을 인질로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