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사진=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으로 가결됐다. 법 공포 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일정이다.

광주·전남만 먼저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전략적 고민이 깊어졌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일단, 대구·경북 25명의 국회의원이 통합 찬성 의견을 모은 만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의결을 보류했던 '야당과 지역 반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당론 확정과 입장 설명을 먼저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밤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 관련된 단일화된 내용을 결정해 제시해야한다는 게 행정통합 관련 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법까지 찬성할 경우 TK법안과 함께 일괄처리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여야의 극적인 정치적 타결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전 충남 통합이 지방선거 전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대전 충남 시도지사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두 시도 지사는 통합 필요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 주도의 방안에 대해선 '졸속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서 "민주당은 왜곡과 선동을 멈추고 흑색선전으로 충남도민 우롱하는 정치쇼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 통합안은 실질적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에 불과하다" 꼬집었다.

이장우 대전시정 역시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 안된다"는 발언을 상기하며 "졸속으로 통합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썼다.

물리적 시간도 많지 않다.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통합시 출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선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법은 법사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데 이날 본회의 이전까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 TK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법 처리까지 동의해 줄런지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