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일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제도적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6년간 5건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거북류가 가장 많았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 전반으로 밀반입 대상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서도 구조 신고가 2022년 이후 42건으로 늘며 라쿤·앵무류·거북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단속이 세관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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