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 필버 전면 중단 "TK행정통합법 처리 법사위 열어달라"…與 "당론부터 정하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앞서 통합을 찬성하는 TK 의원들과 신중론을 펼친 지도부간 이견이 노출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민심이 들끓고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되자 결국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열어달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부터 정하고 요청하라며 이를 거부해 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게 됐다. 

與 법사위, TK 통합특별법 처리 보류 "반대 여론 존재"

국힘, 지도부 책임론 확산…TK 의원 25명 찬반 투표서 '찬성' 의견 지도부 전달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내고 대구시의회도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합을 찬성해 온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부의장과 지역 의원들은 같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반대 책임을 물으며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대구 지역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당에 촉구했다.

주 부의장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원내지도부의 입장 재고를 촉구했다.

결국 송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TK 의원들에게 통합법 처리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TK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28일 '2·28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TK통합법안 통과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이인선 국회의원 등도 김 총리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1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여당에 통합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직전 '졸속 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도 행정통합 적극 찬성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인구 감소, 산업 정체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힘, 필버 전면 중단…"법사위 열어 TK통합법 처리해 달라"

국민의힘은 1일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반대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19시간 7분 만에 종결됐고,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회됐다.

與 "국힘, 찬반 당론부터 결정하라"…국힘 요구 법사위 거부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한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분열이 일어나고 내홍이 벌어지고 찬성과 반대,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구·경북 시민, 도민들께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경북에 사는 시민, 도민들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나"라며 "아마도 '대구·경북에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불문율을 이번에는 깨주지 않을까"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송 원내대표를 향해 "다시는 필리버스터 몽니를 부리지 마라"며 "이제 필버할 힘도 없는가본데 더이상 억지 청개구리 심보 부리지 말라. 대구경북통합은 찬반 정리 못한 님들 업보다"라고 쏘아 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6시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남 탓하기 전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힘당, 사과부터 하고 법 처리 요청을 해야지 이건 너무 뻔뻔하다"며 "모든 법을 필리버스터 신청해 법사위가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것부터 사과하고 정중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직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후좌우를 모르는 것 같다. 이기적이다. 박근혜보다 판단을 못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 충남·대전 통합 '보류' 책임 공방 

與 "국힘, 대전·충남 통합 꿈 짓밟아" vs 김태흠 "끝장토론 하자"

한편, 여야는 충남·대전 통합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대전 미래 말살하는 매향 5적 규탄대회'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자 그 누구인가.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통합하자고 먼저 주장한 것이 누구인가. 그래 놓고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자 누구인가"라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민, 대전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통합을 열망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그것은 100%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그런 세력에게 혹독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정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대전·충남법과 대구·경북법이 따로인가"라고 물었다.

천안에 지역구를 둔 문진석 의원도 "통합법은 단순 법률이 아니다. 대전과 충남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100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통합법"이라며 "단순한 통합법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처음에 찬성하다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단 1이라도 도움된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정치가 아니다"라며 "논두렁 깡패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민주당에 '행정통합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그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행정통합에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선거 공학으로 행정통합을 이용하고 있는지, 진실게임의 종지부를 찍자"며 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재요청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충남이 숙고해 준비했던 통합안 전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