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 재구조화 공모사업, 주민위원회도 없는데 '위원회 회의' 열어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담당자는 통화에서 "주민위원회는 아직 구성 전"이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돼야 주민위원회를 공식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통화에서 담당자는 "읍에서 받은 현행화된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없다고 하면서도, 기존 명단을 활용해 회의를 안내한 것.

회의 안내는 공문이 아니라 개별 연락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당자는 "공문을 보내면 주민설명회 등 공식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의견을 묻기 위해 공문 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절차로 확대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연락은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담당자는 해당 센터가 재구조화 사업의 기초지원기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위원회는 "선정이 돼야 구성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다.

아직 없는 위원회 명단이 먼저 움직인 셈이다.

일부 주민은 자신이 위원인지도 모른 채 회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읍사무소 실무 담당자도 회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수백억 원이 걸릴 수 있는 국가 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 주민 다수가 모르는 회의가 먼저 열린 구조다.

주민 참여가 핵심인 사업에서 절차와 정보 공개 방식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